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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도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단순 접수보다
인가·면책 승인 전략

될 사건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한 장이 보정과 기각으로 이어지는 절차라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도산
2011.5.31
변호사 등록번호
14094
2011.3.4
수료
사법연수원 40기
사법시험 제50회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다면

금지·중지명령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압류가 멈추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압류를 멈추는 방법

어느 쪽에 해당하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갚아나갈 소득이 있는지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변제 기간
원칙 3년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소득 요건
계속적인 수입
개인파산

변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재산이 있으면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신청 요건
지급불능 상태
사건 분기
동시폐지 · 관재사건
절차 종결
면책결정

채무가 생긴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원인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질 뿐, 상담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박·투기 채무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면책 제도가 있으므로 먼저 알려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코인 손실
  • 주식 손실
  • 도박 채무
  • 일용직
  • 프리랜서
  • 자영업 폐업
  • 사기 피해
  • 병원비
  • 생활비 돌려막기

기각·보정 사유

이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것

보정명령이나 기각은 대부분 정해진 몇 곳에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 알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01소득 자료가 실제 수입과 어긋날 때

    급여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 증빙이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자료끼리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02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을 때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를 빼고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누락된 채권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원과 신용정보를 대조해 목록을 만들고, 서류로 안 잡히는 채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 03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한 곳만 갚았을 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보이면 기각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경위를 자료로 밝힙니다. 사정이 소명되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변호사 보수
분납 가능
02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
03
채권자 수
액수가 아닌 곳 수

비용은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문분야 등록 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협회는 도산 분야라고 부릅니다

「전문」은 스스로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실적과 연수 이수를 심사해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1

등록해야 쓸 수 있는 표시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전문」 표시를 씁니다. 등록 없이 붙이면 규정 위반입니다.

02

실적과 연수를 심사합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수임 사건 목록을 사건번호·관할법원까지 제출하고,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03

한 변호사가 최대 2개

전체 분야 가운데 등록할 수 있는 건 최대 2개입니다. 여러 분야를 폭넓게 붙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변호사 이현승도산 분야 등록 · 2011.5.31 · 변호사 등록번호 14094

  • 전문분야 등록증서도산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 2011.5.31
  • 변호사 등록증서변호사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 등록번호 14094 · 2011.3.4
  • 도산·회생 연수과정 제1기 수료증도산·회생 연수과정 제1기 수료증서울지방변호사회 · 2013.12.11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증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증사법연수원 · 2011.1.31

사건별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1차 상담은 전국 출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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